의료인 면허범위조정 참여하는 의사단체‥"악마는 디테일에"

의사단체,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그 목적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방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5-16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 면허범위조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참여를 선언했다.

일찍부터 PA 합법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불참을 선언했던 해당 의사단체들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해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등 일각에서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합법적인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보조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에, 직역 간 한 치 양보 없는 업무 범위 논쟁이 예고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바탕 문제가 된 PA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월 초부터 의료인의 업무범위 정리에 대한 당사자 및 전문가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직역 단체 및 전문가 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여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두 단체는 해당 협의체가 타 직역 단체의 의사 업무 영역 침범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시달리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 비대위는 전공의 특별법,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을 주장하며, 그간 병원 내에서 활동해 온, 일각에서는 불법 PA로 지칭하는 업무지원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현재도 업무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이 합법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역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PA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간호사라는 현 제도를 활용해 이들이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서 간호사 등 타 직역 단체가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그간 보이콧을 선언했던 의사단체들이 돌연 의료인 면허범위조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을 제시하는 등 일찍부터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역시 애초 정부의 직무범위협의체 가동에 대해 불법 PA 논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특정 직역의 불법 의료 양성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요식행위라면 그에 손발을 맞춰줄 이유도, 이를 용인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섣불리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목적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병원 등 타 직역 단체가 요청하는 불법 PA 합법화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협의체 구성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부가 개원가를 포괄하여 의료계 전반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내 무면허의료행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수술이나 침습적 행위, 처방, 진단의 부분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지만, 드레싱 등이 간호사 업무인지, 의사 업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었다"며, "나아가 최근 복지부의 업무 추진이 보이콧 단체를 패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우 회장은 "향후 대전협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여, 관련 단체들과 업무 범위 논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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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가 악마라는 말인가? 보조인력에게 의사 일 시키는 것도 의사이고, 불법의료 시키는 것도 의사다. 간호사에게 의사일 시키지 않으려면 의사를 더 늘려라.
    2019-05-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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