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급종병 기준 마무리‥병원약사 인력 포함 어려워"

복지부, 지정기준 6~7월 중 확정·안내‥"병원약사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16 06:01
2021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선정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지정기준 정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약사인력 기준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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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사진>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이르면 6월 중 개정된 지정기준 안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기 지정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은 1,2차 의료기관으로'라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을 적극 고려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예고했다.
 
오창현 과장은 "2021년부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체계운영이 시작되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모를 목표로 올해 6~7월 중 새로운 지정기준이 안내되어야 한다. 심평원과 지정기준을 검토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 3기에 사용했던 기준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을 더 진료하게 하고, 경증질환은 덜 보게 하는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상종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계와 약계가 그동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지정기준들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건의중인 절대평가제도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정이 불합리하다며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오 과장은 "소요병상 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을 하기에 이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병원약사 인력기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병원약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4기 상종 인증기준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현재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의료법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3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을 75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다.
 
오 과장은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약사인력과 관련한 것은 없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목적이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함에 있는데 상종 고유의 정체성에서 약사가 부각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병원약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약사관련 수가 등이 우선 생기면 인력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당장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를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김윤 서울대 교수가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한 상종 수 확대 등의 제안은 반영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아직 김윤 교수의 최종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나 연구결과를 보고 단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게 있다면 (4기 지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이고, 어렵다면 다음기회에 반영하는 식의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면 재정도 확대되어야 하기에 검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난다 해도 1,2차 병원이 줄어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보통 상급종합병원 지정심사에 50여 개 정도 병원이 신청해 10개 정도가 탈락을 하는데 이 병원들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해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상종 수는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 소요병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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