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아산병원·서울의료원 등 100곳 기획근로감독"

올해 하반기 포렌식 이용해 시행..간호사들 성토에 복지부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6 10:5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올해 하반기 간호사 자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100개 병원에 대한 포렌식 기획근로감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간호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공동주관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동주최로 마련된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승인과 서울시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에 정부와 병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후 어떤 변화들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됐다.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의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 승인은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 사건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비협조 등 산재 불인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재 승인의 한계점으로 판정위가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 적극적인 조사가 부족했던 점, 사업장의 현실적인 조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의 한계점, 과로자살에 대한 예방 및 민·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가 승인된 뒤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받아 볼 수가 없고, 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승인결정문에서도 나오듯이 병원 귀책이 인정되었음에도 서울아산병원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의 사과는 유족의 마음을 풀고 애도의 권리와 정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사회구조와 기업의 잘못이라는 답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만큼, 법, 제도적,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이자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인 김경희 간호사는 "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로 진상대책위 활동이 보장된 2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서울의료원 내부의 진상조사를 은폐하려는 집단과 강압적인 조직문화, 학습된 조직적 침묵, 보복성 인사 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가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의 고병곤 사무관은 "간호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작년 측정 도구를 개발했고 올해 측정도구를 실제로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직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병원이나 의료기관 100개소에 대해 직접 특별기획감독을 배정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과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서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은 특별근로감독에 준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실태를 몰라서 조사한 게 없어서 이제야 뒤늦게 뭔가를 한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간 논의된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대책과 법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책을 만든지 1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생겼는데 지금부터 기존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관련해 전문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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