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하고 징수기간 확대 추진

최도자 의원, 부당이득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6 11:0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 할 금액이 소멸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현행 징수 기간은 매우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 의료기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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