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치과의사, 한의사 확대? 醫"수련환경 달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문제 및 현황 연구가 먼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16 11:2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의사 전공의에게만 적용되는 '전공의 법'과 관련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의사단체는 "타 직역과는 수련환경이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의 실태조사 및 연구 이후에 환자 안전과 의사 전공의의 지위향상을 위해 재정된 법률로 의사의 수련환경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수련환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명 '전공의 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수련시간 1주일 80시간 준수 ▲수련시간 연속 최대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다.


해당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정춘숙 의원실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타 직역과는 수련환경 자체가 다르기에 동일한 법안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다른 직역은 아직 전문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전문의 표기 기준조차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부합하게 제정한 법안을 임의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에 대한 문제 및 현황에 대한 연구 고찰을 통해 수련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