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아무리 향상돼도‥치료 타이밍 놓치면 '말짱 도루묵'

보장성 강화·의료기관 내부 질 향상뿐 아니라, "의료이용 적시성 개선도 중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5-16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아무리 의료 질이 향상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도,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다.

최근 의료 질 향상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분주한 가운데, 증상 발생 후 적시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지표인 의료이용의 적시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나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등은 여전히 정부의 개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실루엣 처리)
이 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통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 없이 보편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광범위하게 노력해 왔다.

물론 이 같은 노력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이후 연평균 0.9%의 속도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2016년도 기준으로 80%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 쏟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국내 제도적 의료비 보장 수준을 계속해서 개선되리라 예측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효과적 의료이용의 적시성'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급성기 병원은 제공한 서비스 행위 단위로 진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에 대한 권고 서비스 이행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방어 기제와 수입 확대 관점에서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중심에서 급성기 중증질환의 치료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병원 도착 이후 권고 서비스의 적시 시행뿐 아니라 증상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 중증 환자에 대해 적시의 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과 평가 정책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왔고, 2012년 32.5%에 불과했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이 2016년에는 75.3%까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응급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지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도착 환자 중 소요 시간이 3시간 미만인 환자 비율은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45%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는 2014년 40.9%에서 2016년 42.4%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심장 마비, 호흡 정지, 대량 출혈 등이 일어난 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 연구위원은 "전 국민이 효과적 의료서비스에 적시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질 향상 활동뿐 아니라 증상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이송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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