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필수약 공급 중단한 한국백신,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 "필수 접종해야 하는 신생아 선택권 제한은 물론, 140억원대 국가적 손실 야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6 12: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자신들이 독점 판매 중인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무료 접종 대상인 피내용 BCG 공급을 중단시킨 한국백신社에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등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BCG 백신, JBL사(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로, SSI사 백신은 엑세스파마, JBL사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판매 중이다.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접종건수 기준)를 상회하고 있으며,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실상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문제는 독점공급을 해왔던 기간에 자신들의 주력제품 판매를 위해 일부러 피내용 BCG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간 것.
 
실제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실제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 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 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백신 포함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2인(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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