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경과‥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명암' 존재

안정적 정책 성과 있지만‥합리적 의료전달체계 정책 부진으로 상급종병 쏠림 '심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5-16 14: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뤄졌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속에 의료 만족도 향상 등 성과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부족한 면도 드러나면서 향후 과제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경과한 기념으로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수한 정책 집행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3대 비급여 부담 해소 ▲가계부담 대폭 강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임산부·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모두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도 있다. 바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의 심화다.

강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속도와 비교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부진하게 진행됐다. 정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에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라는 부정적 사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통계적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율이 증가하고, 의원급 외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명암(明暗)' 속에, 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결과 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강희정 연구위원은 앞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라는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의료자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적절한 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추진은 병상 및 시설, 의료인력 등 의료 자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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