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법제화, 결국은 환자안전이 중심"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철저한 정책적 준비 기반 제도화 강조‥야간조제가산 검토계획도 전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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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해 전문약사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의 핵심은 '환자안전'이 되어야 한다는데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사진>은 17일 개최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전문약사의 역할 확대 및 법제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해방 이후 갑작스럽게 도입되면서 대부분 해외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힌 박 부회장은 "때문에 기존 제도 개편 추진 시 기득권 집단과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능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다"고 밝혔다.
 
즉, 해외에서 활발하게 운영중인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적기에 적극적으로 전문약사의 해외사례를 많이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만 정책이 마련된 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인춘 부회장(서울대약대)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병원약사의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하다"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기득권 집단의 반발로 인해 진입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병원약사들은 병원의 환자 안전인력 불포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의 인정은 제도로, 보상의 문제는 수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박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 역할정리, 수가부여에 대한 쟁점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은 환자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안전'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상회하는 국가에서 항상 정책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며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포함해 병원약사회에서 추진하는 목표를 최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강한 정책 흐름인 '환자안전'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야간조제수가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및 환자안전강화 차원에서 야간간호수가를 마련한 것처럼, 24시간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약국에도 야간조제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야간간호수가는 신설된 이후, 수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병원약국 역시 약사들이 야간에도 조제를 하고 있으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며 "병원약사들의 야간조제 수가가 신설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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