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 실린 처방이면 안전, 유효? "황당한 규정"

대한의원협회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첩약의약분업' 필요"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0 06:0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추후 첩약 급여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 단체가 나서 "논의 이전,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는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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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송한승 회장은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 직전, 다소 형식적인 의견 제출 절차만 거쳐 아직도 반감이 남아 있는 상황.

뿐만아니라 최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 회장은 "첩약이 아닌 어떠한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급여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고 기본적인 전제를 밝혔다.

현재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첩약을 포함한 한약은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이는 수백 년 전 동의보감에 실린 처방이면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

송 회장은 "한마디로 황당한 규정이다. 이것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 위 규정은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급여등재 의약품보다 경제성이 같거나 높은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미 다른 급여등재의약품으로 충분히 치료가능한 증상이나 질환에 굳이 고가의 첩약을 급여등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송 회장은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첩약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첩약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원협회는 이외에도 약재 표준화와 더불어 의학과 한방의 건강보험 분리를 재차 주장했다.
 
송 회장은 "전 국민의 6% 이하만이 한방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볼 때, 첩약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대의학과 한방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을 분리하여야만 이러한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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