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방치" 공익감사 청구 추진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 "23년 간 미지급금 총액 6조 9141억 원 규모"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0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급여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수십 년 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국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를 알고도 개선책 마련없이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개원가 단체가 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추진하다.
 
3432.jpg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 송한승 회장<사진>은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였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의원협은 이런 복지부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협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3년 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 9,14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3,088억 원, 지방비는 1조 6,053억 원이 해당된다.

더욱 큰 문제는 체불 현황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최근에는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송 회장은 "복지부는 근본적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즉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합계액만 해도 무려 2조 2,383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연례화된 이유에 대해 의원협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방치의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지적되는 사안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부터 매 연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송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눈을 감고 있다"며 "이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