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재차 추진? 병의협 "인권 침해법"

"폐기된 법안 무리하게 발의말고, 다른 방안 모색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0 10:23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재차 반대했고 결국 하루만에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관련 법안이 제출될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가 반대에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 하려 하지 말고,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이 됐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가속화 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안 의원실은 공동발의자를 다시 모아 법안 재발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의협은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되어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

아울러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병의협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찬성하는 환자단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환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맞는지 냉철하게 반성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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