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먹튀? 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年 192억 '심각'

건보료 매월1일 부과되는 점 '악용'..한푼도 안내고 진료만 받은 후 출국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21 12:2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가는 것'을 이른바 '먹튀'라고 한다.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내국인 중에서도 현행 제도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먹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에 이르렀다.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만 392명에서 2018년 10만 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 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라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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