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중점적으로 보는 '경제성평가'로 신약개발 의지 저하"

입법조사처·글로벌의약협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평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21 14:3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 등재하는 방식이 10여년간 지속돼온 가운데, 평가 과정에서 비용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가 줄어들고 환자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경제성 평가 제도는 '가치에 기반을 둔 의약품 급여'라는 점에서 의약품급여결정방식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평가가 까다롭다는 일본도 우리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2~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최근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약제의 범위가 지극히 좁다는 이유로 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허가를 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장시간 소요되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신속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급여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부회장도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약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현행 경평제도가 비용과 효과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질환의 중증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질병의 사회적 부담, 혁신성 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이 있어야 연구 개발도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곧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신약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는 환경에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경평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만큼 신약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순환되려면, 경평에 대한 운영과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서면을 통해 "최근 생명공학 등 제약 바이오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높은 의약품 가격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로 인해 의약품의 가치 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 중"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제도,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성평가 제도가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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