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인데 매년 1000명씩 신규채용?‥"방만경영 아니다"

공단, "사실상 예상 적자보다 적은 편…퇴직자 증가·업무 확대 따른 계획된 것일 뿐"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22 06:0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출 관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적자 기조 전환에도 올해만 1,000여명이 넘는 신규 채용에 인건비까지 800억원을 늘리면서, 재정 위기에도 방만한 조직 운영 행태를 이어간다는 지적까지 더해졌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명하면서, 재정과 인력운영은 별개임을 못박았다.
 
이익희 이사는 "공단은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건보 누적흑자 21조원 중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므로 이번 적자는 보장성 강황에 따른 예상된 적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무결산에서의 3조 2,571억원 중 실질적인 적자는 1,778억원에 그치며, 적자가 많게 잡힌 주요 원인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반영되는 부채다.
 
조해곤 실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나, 재무결산에 충단부채가 증가한 것은 공단에 청구되지 않은 진료비의 증가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난해말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충당부채 발생은 문재인케어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이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의 이 같은 해명과 재정절감 의지와 달리, '방만경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적자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매년 1,000명 이상씩, 올해만 무려 1,029명의 신규 채용을 했으며 여기에 더해 전년대비 인건비를 800억원 이상 늘렸기 때문.
 
해당 논란에 대해 이익희 이사는 "대규모 채용은 방만경영과는 별개다. 현재 87~89년 지역의료보험 도입시 대규모 채용한 인력들이 퇴직시기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600명의 직원들이 퇴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해왔다. 임피제는 퇴직대상 직원의 삭감된 임금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임신출산 장려에 따른 육아 휴진 확대,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재난적의료비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공단의 잇딴 대규모 채용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것일 뿐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
 
인건비 상승 역시 정부의 2019년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1.8%'에 맞춰 임금을 인상(190억원)한 것과 함께 사회보험료 부담분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력 충원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369억원도 증가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종전에 용역비에 편성된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오면서 184억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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