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처방 가능"‥금연치료 급여화 추진

복지부, 금연종합대책 공개‥플레인 담뱃갑 도입·경고그림 확대 등 확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22 06:00
보다 효과적인 금연을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광고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이 도입됨과 동시에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이라는 강도높은 금연대책을 마련했다.
 
◆동네병원 어디서나 금연약 처방 가능‥금연치료 급여권 진입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차원에서 흡연자의 적극적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예산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중인 현재는 참여의료기관에서만 금연치료약제 처방이 가능하지만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처방이 가능해진다.
 
안정적 금연치료와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2020년에는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금연치료는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진료상담료는 최초 22,830원, 유지(5회)시 1회 14,290원이며, 약품비는 챔픽스정을 기준으로 1정 1,100원이다. 금연상담 관련 약국관리료는 1회 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는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內)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양화한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 및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을 연계해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흡연조장 광고는 'NO', 흡연위험 경고는 '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고,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전용기구에도‥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앞으로는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흡연자 괴롭힌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 적극 차단
 

간접흡연의 온상이었던 길거리와 공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이 대대적으로 차단된다.
 
복지부는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도 분리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담배규제는 공동의 문제'‥금연정책 국제 협력 강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하여,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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