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커뮤니티케어 참여에 의료계 내부 '반발' 기류

"방문진료 참여 결정, 의쟁투 투쟁 결의문과도 모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3 07:1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절감 목적이 있는 제도에 발을 담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스스로 발표한 의쟁투의 투쟁 결의문과도 모순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로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병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방문진료'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방문 진단의 위험성은 비단 특정과 전문의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사회원들에게 공통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 진료는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 분쟁의 위험성 상승과 타직역의 편법 진료행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고 의사회 내 일부 인사들이 회원들 몰래 정책에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 에 따르면 적정 수가 보상 안이나 방문 진료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다.

단지 의료진은 미리 방문진료 날짜, 시간, 지역 들을 고지해야 하고, 의사 1인이 제공하는 환자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통제 관리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시기에 발표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신설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뿐 아니라 의사기사, 영양사, 약사, 체육지도자 등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병의협은 "의협 내 일부 인사에 의해 공표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즉각 원점 재검토 해야 하며, 의협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진료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부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졸속 참여를 결정한 과정을 회원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 참여한 무책임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민초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계를 위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산하 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와 의도적 회무 배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