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횡령, 약사들과 직원들 신뢰감 상실로 고통"

조찬휘 전 회장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정 자백과 결과 정황 등 참작"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5-23 10:50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재판이 유죄로 결론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23일 열린 조찬휘 전 회장<사진>과 A 전 국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연수교육이 2,850만원을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행위 자체가 횡령 목적이 있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임직원 하계 휴가비로 작성한 후 실제 지금한 금액의 차액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피고인들은 업무추진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으로서는 하계휴가비 영수증 등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 회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약사들의 뜻을 받들어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위치를 악용했고 대한약사회만 피해자로 규정됐지만 약사들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과 근무하는 단체 직원들은 신뢰감 상실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피고인 범죄행위는 다른 고통 대비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법정 자백한 점과 2010년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감사로 적발된 후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나이나 결과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선고 이후 조찬휘 전 회장은 선고 내용에 대한 억울한 입장을 보이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이 때문에 약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조 전 회장의 항소 결정 여부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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