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상담료 급여화 "교육 인건비 높아 비활성"

까다로운 급여 인정 기준 문제…학회 차원 '교육 캠페인 사업'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3 11:5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만성신부전 환자의 투석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기에 정부가 환자 교육·상담료를 급여화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가 수가보다 높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 김연수.jpg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연수, 이하 학회)는 23일 드레곤시티에서 열린 KSN 2019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사진>은 "교육·상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에는 기본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교육수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종합병원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교육 수가를 활용하는 것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인 이상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교육팀과 관련해 교육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병원과 환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 두번에 그치는 교육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석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여건과 선호도를 고려해 치료 방법을 직접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가 아닌 환자가 치료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만성신부전 환자를 교육·상담료 급여 인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학회는 교육·상담료 급여 인정이 진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설문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
 
00000000.JPG

발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60%에서는 급여 적용 후 더 많은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60~80%의 기관이 급여적용 전후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더 적극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급여 인정 기준을 들었다.
  
학회 이영기 투석이사(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2만 2,120원의 수가가 매겨진 만성신부전 교육을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를 포함하는 3인 이상의 팀이 구성되어 80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수가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병원급에서 만성신부전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교육팀 자격요건으로 의사는 진료담당 전문의로 약사와 간호사는 실무경력 3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 등이 포함하는 등  의사를 포함해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암환자, 심장질환 등은 80분 이상, 만성신부전 200분 이상 교육을 되어야 비로소 교육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조기에 신장질환 전문가의 교육 및 상담을 받고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이 투석 이후 경과가 더 좋고, 환자별 치료 비용도 적게 든다, 따라서 학회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학회 김세중 일반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는"투석 치료의 주체로서 환자가 투석 방법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만성신부전 단계별 교육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만드는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실제 진료 여건에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 및 급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인공신장실 인증평가…81% 기준에 부합

아울러 학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행된 제4차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의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국 163개 기관을 대상으로, 109명의 학회 회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되었다. 평가위원들은 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그 중 133개 기관 (81.6%)이 기준에 부합하여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로써 2019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245개 기관이 학회의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학회로부터 부여받고, 인증마크를 통하여 환자와 지역사회에 학회 인증 인공신장실임을 알릴 수 있는데,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우수 인공신장실은 학회 홈페이지(www.ksn.or.kr)와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홈페이지(ksn.nephline.com)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학회 김연수 이사장은 "5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학회에서는 2015년 이후 매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학회의 인증평가는 말기신부전 환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학회ㆍ학술]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