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추진 의사밝힌 '주치의'제도…찬·반 여전

"일차의료체계 정립 시발점" VS "신규 개원 어려워져 계층 갈등"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4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국민과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실행 방향과 합의 과정에 이견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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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 사진)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주치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철 이사장은 "일차의료는 주치의 역할 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유익을 대변하는 옹호자, 조정자의 역할과 더불어 친구, 상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강화와 제대로 된 주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추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일차의료 의사(주치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수가 체계인데다가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일차의료 강화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2010년부터 주치의제도 도입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는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줄이고,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차의료기관과 병원의 역할 분리에 따라 경쟁을 줄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가정의학회는 지난해부터 '한가정 주치의 갖기 운동'을 진행하며 국민이 원하는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정부기관도 '주치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실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아직 서비스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밀접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치의제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나갈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주치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시기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방향이 결국 주치의제에 있다"고 발언하자 개원가 단체가 반발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만관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가 맞는지 확인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도 의협 회장 후보 시절 "정부가 말하는 주치의제는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초이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회는 주치의제 도입 선포를 통해 이를 타개하겠다는 모습이다.

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주치의제 도입은 국민 건강과 가정의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쓸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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