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등 연명의료 결정 '환자'만 가능..의사 확인은 축소

김세연 의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25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연명의료의 자기결정권을 보다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화하고, 의사 확인은 2명에서 1명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말기가 돼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제도는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만,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제대로된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김 의원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며,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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