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탈퇴 1년…의협 패싱 "전쟁터에 들어가 싸우자"

한방추나요법 통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등 의료계 피해 속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7 06:0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여기에서 의결되어야 시행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의사결정 구조와 신뢰의 문제로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한지 딱 1년. 이 시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리를 얻지 못하고 패싱을 당하고 있으니 다시 복귀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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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좌) 김동석 대개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26일 홍은동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간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한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기본적으로 대개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단절도 지지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그러나 돌아보면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파급효과보다는 되려 패싱을 당하고 정보조차 제한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대개협의 입장은 건정심 복귀를 촉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30일,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의 마무리를 앞두고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 건정심 탈퇴는 2018년 4월 22일 개최된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으로, 표면적인 탈퇴 이유는 수가협상이지만, 이면에는 불합리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및 적정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긴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의협의 탈퇴에도 건정심은 별 영향없이 그대로 진행됐고, 오히려 이 기회로 의료계의 정보 자체가 제한되기에 이른 것이다.

김 회장은 "건정심을 탈퇴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논의가 오고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배석조차도 안 되어 통과 직전에서야 알게된 사안이 많다. 몇 개의 경우 이를 인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대로라면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례로 오는 7월부터 고시변경을 통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되는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뻔했다. 이를 신경과의사회에서 먼저 인지해 대개협과 의협이 문제를 제기해 무위에 그친바 있다.

또한 건정심에서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으로 아동·분만병실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반대했고 결국 아동, 산모병원만 1년 유예를 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이 의협 산하단체로 건정심을 탈퇴 및 재참석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탈퇴 당시 적정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신뢰회복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어 안타깝다. 1년이 지나는 동안 개선이 없었으니 이젠 건정심에 참가해 개원가 및 의료계 입장을 적극 이야기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책 논의가 다 통과되고 있다. 의사단체가 불참하는 동안 건정심이 고민을 더 한 것이 아니라 패싱하고 결정했다"며 "한방추나요법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정심 재참여가 고개를 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장터에서 싸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런 탈퇴 선언이 잃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건정심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추천한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사안으로 해당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건정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기간동안 개원가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참여해 지난해 건정심 탈퇴 권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재차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2018년 4월에 열린 제70차 대의원회에서 긴급발의로 탈퇴 권고안이 통과가 되었다. 당시 집행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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