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 가하는 전문약사 법제화, '우선은 병원약사만'

전문약사 자격 관련 대한약사회와 입장정리 마쳐‥이르면 6월 국회 발의 전망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27 06:01
10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약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약사의 자격을 '병원약사'로 한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선 개국약사들까지 포함해 전문약사 제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을 수차례 검토했으나 개국약사들을 전문약사에 포함, 활용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메디파나뉴스 취재결과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약)는 최근 대한약사회(약사회)와 논의 끝에 이 같이 전문약사 법제화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 이르면 6월 중 국회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병약과 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제화와 관련, 논의를 거쳐 전문약사 응시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실제 병원약사회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전문약사의 자격기준을 '약사면허자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했다.
 
세부 전문약사 구분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 분야로 하고, '전문약사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시험, 지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제출을 앞두고, 우선 발의될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결정됐다.
 
개국약사까지 전문약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약사회와 병약이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전문약사의 활동범위, 개국약사의 전문약사 활용 근거미흡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전문약사의 자격요건을 '약사면허자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명시해 개국약사의 전문약사 자격취득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병약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도 노인약료 분야 등에서는 전문약사가 필요하기에 약국 약사들까지 전문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전문약사 법제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병원약사와 개국약사의 역할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라며 "그간 병원약사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제도가 운영되어 왔기에 일반약국 약사들이 전문약사로서 활동하는 것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에 난항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약사회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와의 논의 끝에 일단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만을 대상으로 전문약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방향정리가 됐다"며 "물론 추가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약사 자격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제도를 운영중인 타 직역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의 제도를 운영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간호사 모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중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이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국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약사회는 전략적으로 국회 발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 전문약사 제도가 국민 이익 향상과 안전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해 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함께 여러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며 "의원실과의 조율을 통해 6월까지는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치고자 한다. 조속히 발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병원약사회 측은 수가를 이유로 법제화가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메디파나뉴스를 통해 당장 제출될 법안에 수가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가를 고려하지 않은 법제화 검토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제도화가 된다면 추후 수가가 거론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당장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약사 제도가 수가를 이유로 법제화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본다"며 "전문약사 제도는 수가와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곧 발의될 법안에 수가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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