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쏠림' 부작용 현실로..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급증

최도자 의원, "28.7% 증가..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27 15:2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빅5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비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0조 9,000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했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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