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건정심 재참여 요청에 의협 "신중히 논의"

"수가협상 기간 중 선회는 어려워, 대개협의 권고는 무겁게 수용"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8 06:07
건정심 회의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료계 내부 기류가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은 지난 27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를 통해 "지금은 수가협상 기간이기에 아직은 건정심 재참여 여부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개원가 대표단체가 건의를 한 만큼 이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간 중 기자간담회에서 "탈퇴 후 지난 1년 동안 실리를 얻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으니 건정심 복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5월 30일,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케어, 추나요법 급여화 등이 그대로 진행됐고, 오히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보 자체가 제한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의협의 예상과는 달리 건정심의 변화도 없으며, 오히려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반대만 하던 의협이 없으니 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비록 최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 포함,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신생아, 분만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은 관련 의사회의 사전정보 입수로 유예시켰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이유에서 지난 1년 간 의료계 내부에서는 "건정심을 탈퇴해도 얻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개원가가 나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아직 이에 대한 사안에 대해 확고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건정심 탈퇴가 대의원회 강제 사안이 아닌 권고사안이지만, 건정심 재참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탈퇴 이유로 내세운 명분에 대한 해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건정심 불참 이유에 대해 의협은 "불합리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및 적정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긴 불신 해소"를 들었는데 이것 가운데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비록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야 모두의 동의가 있는 법안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만약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의협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동안 여전히 정보는 제한 당하고 개원가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싸우더라도 전장터에서 싸우라"고 한 것이다.

의협 입장에서는 건정심 탈퇴가 수가협상이 끝난 이후, 이뤄진 것이라 6월 중으로 이를 의논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가협상에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적정수가 약속을 일부 이행했다"는 명분으로, 그렇치 않다면 "위원회에 참여해 당당한 의견을 내도록"이라는 명제를 씌울 수 있는 것.

그러나 지난 3월 정부와 대화단절을 선언한 후, 5월초 갑자기 "선택적 대화"를 선언하자 의료계 한편에서 "백기투항"이라고 지적되었던 것처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면 무엇인가 크게 바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없이도 태세를 전환한다면 대정부 대화 단절 선언 이후 두 번째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최 회장의 전략 판단 미스인데 지난 과오나 소회나 스스로의 비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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