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건보종합계획, 의료 붕괴 앞당기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오류 감추기 위한 목적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8 11:4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고 규정했다.

지난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보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의를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찾아 항의의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1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이를 추진한 것.

병의협은 "건보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의 발표를 온전히 다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건보종합계획의 추가 재정 책정은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의 오류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재정추계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가치 기반을 내세워 질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관치의료 강화 목적으로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에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병의협은 "만약 건보종합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건보재정의 파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또한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불제도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건보종합계획에는 커뮤니티케어, 의료전달체계개편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특히 민간 보험까지 관리하려는 내용이 들어간 점은 보험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병의협은 "건보종합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내세우고 있는 핵심 가치도 지켜낼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부실한 계획이다"며 "정부는 건보종합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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