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 선언 소청과醫 `광폭행보`…각종 현안에 검찰·법원 방문

"의사 대변하는 시원한 행보" vs "고소·고발만 난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9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년 내 폐과를 선언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료계 각종 사안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시원하다"는 반응과 "고소 고발만 난무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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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오늘(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 관련 추가 제보에 따라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한 매체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3월 27일 소청과의사회는 "영장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당시 임현택 회장은 "병원 점거로 병원 소속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대상이 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창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검찰 고발도 추가적인 제보에 따라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소청과의사회는 한주만에 검찰과 법원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5월 마지막 주 시작인 지난 27일 오전에는 안아키 한의사 사건과 관련 소청과의사 200명의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임 회장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이번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4월 5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으며,  4월 19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의 항의의 행보는 검찰과 법원에 그치치 않는다.

최근에는 과거 돔페리돈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 1인 시위를 하는 등 의사단체를 옥죄는 각종 기관 및 의원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사회 차원에서 시원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의료계 A관계자는 "그동안 의사들이 점잖게만 있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고소·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소청과의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주고 있다"며 "제대로 일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2년 내 소청과 폐과를 선언하는 등 자극적인 언행과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관점도 있다.

개원가 B원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선언한 폐과 선언은 정치적이며 자극적인 발언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는 말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리고 고소·고발을 너무 난무하는 듯 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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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2019-05-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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