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쏠림 심화·차등수가 어려움.."'밴딩폭' 늘려야"

원주에서 2차 수가협상 나선 약사회, 줄어든 밴딩폭 축소시 최대 피해 주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29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진료비가 폭등함에 따라 1조원대 밴딩폭(수가인상분) 형성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나 다른 유형과 달리 대한약사회의 경우 수가협상(환산지수계약) 결과가 내년도 약국 운영을 좌우하는 하는만큼, 마지막까지 밴딩 규모를 늘리는 데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 부회장)은 28일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밴딩폭 확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1차에서는 약국의 수가 인상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면, 2차는 건보공단의 약국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에서 건보 재정이 적자 기조로 전환된 데 이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높은 진료비 인상 폭, 최저임금 인상 반영 불가 등 재정소위의 보수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보험이사는 "문재인케어로 이미 재정 지출이 예상됐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약국의 경우 정책 사각지대로 인해 행위료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밴딩폭이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체 진료비 폭증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료 비중 증가,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방문 증가, 대형약국 처방 쏠림 및 장기처방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에서 지출 증가로 밴딩을 축소하면 약국은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단에 재정소위에 이 부분을 적극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자연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1조원대 밴딩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가능성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3차 재정소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밴딩규모 확대 및 수가인상의 이유로 조제료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행위들을 제시했다.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의 경우 양질의 조제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상 없이 환자식별정보 제공, 환자안전을 위한 부작용 모니터링 추진 등을 수가인상분에 반영해달라고 피력한 것.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약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위가 조제료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에 대해서는 환산지수와의 연계가 어렵고 다른 정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약사회는 10여년간의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원주에 방문했으며, 협상 전 그 소회를 밝히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약사회 박인춘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원주협상에 대해 제안할 당시에는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직접 와보니 너무 좋다"면서 "내년 협상에서는 마지막 날 서울에서 밤새도록 하는 것 보다, 원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맞춰 혁신도시로 온만큼 한번쯤 공기관이 어떻게 이전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의협과 치협은 원주에 오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는 전 유형이 원주에 올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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