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의협 "진료위축 조장"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정책이 우선"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29 15:41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CCTV 설치를 강제화 한다면 의료인을 상시 감시 상태에 놓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의 이익 침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상존 ▲의료기관의 엄중한 보안 의무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며, 환자가 실제 촬영되는 내용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의 발생 가능성 문제가 다분하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등을 통해 대리 수술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CCTV 설치 강제화는 교각살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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