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 오진 응급의학과 의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새벽 1시 붐비는 응급실에서 환아 진료해‥법원, 응급의학과 특성 고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5-30 14: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10월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으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30일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에 대해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횡격막 탈장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아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C씨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1심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소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내원한 환아의 흉부 X-ray 상 환아의 직접적 사인이 된 횡격막 탈장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응급의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오진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 금고형에 이어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 조치로 의료계는 대대적인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의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 진행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고, 흉부 X-ray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A씨가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당시 응급실에는 100여 명의 응급환아가 내원했고, A씨의 기억으로 환아의 진료 앞뒤로 중증 응급환아가 있었다. 그리고 새벽 1시 환아를 진료할 당시 A씨는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근무한 지 16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주의력이 흐려질 수 있는 시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 수준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상고가 기각됐다는 것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의미"라며 "2심 판결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는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검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엄격하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상고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2심 판결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취지인 거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C씨는 상고를 포기했으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3월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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