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의료기관과 지자체 공조 위해 지원 강화해야"

"의료자원 소모 따른 법적, 경제적, 물적 지원과 보상 방안 마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31 06: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공조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지난 30일 '국내·외 재난의료체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재난대비·대응체계 운영 방안 비교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국가 지원 없이 모든 것이 의료기관 자체 자원과 역량에 맡겨져 있기에 지역 공공기관 및 행정, 의료기관, 소방구급부서간 협력체계 및 소통이 부재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중 94%가 민간의료기관이 다수인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의 지원 체계아래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재난 대비·대응 교육훈련이나, 실제 재난의료지원 시 의료자원 소모에 따른 법적, 경제적, 물적 지원과 보상 방안 체계 마련 필요하는 것.

재난발생 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환자의 첫 수용자로서 대응 초기부터 회복 단계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연구가 부재했으며, 의료인에 대한 재난의료 교육체계나 운영 관련 공적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의정연의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재난의료에 있어 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료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응원협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방재회의에 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 전문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의료인 재난의료 코디네이터 교육을 양성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재난관련 업무를 맡아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응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부(HHS) 산하의 질병예방대응본부(ASPR)에서는 각 주의 의료기관들이 생물학적 테러 등에 대응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건부 산하의 보건자원국(HRSA)에서는 모든 주에 걸쳐 의료기관 생화학테러 대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결국 재난 상황 앞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정부의 지원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민간과 지자체가 따로 놀 것이 아니라 권역 혹은 지역 민관 협력 재단 대비·대응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치 않고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재난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되어야 하며 재난 시 의료자원 정보공유와 소통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 및 상시 활용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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