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행정기관 아냐" 醫, '출생 통보제' 반대

"운영도 힘든상황, 재정상태 더욱 악화로 폐업 조장"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31 13:1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출생신고'와 관련해 기존 부모가 등록하는 것에서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산부인과계가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며 위헌적 법률이므로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출생 당시에 의료인이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 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에만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출생 아동을 등록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모에게 일정한 상담을 하도록 한 뒤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익명) 출산제'를 병행한다.

직선제산의회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 아동 매매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상기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고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생 대행 신고는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나아가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외국인, 싱글맘이 아이를 출생한 경우, 의사는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고 국내 가족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출산의 급격한 저하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는 이때 이 제도는 추가 인력의 채용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폐업을 조장하게 되며, 분만 취약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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