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회원총회 효력 정지"…회장 선거 일단 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 판결…회장 등 선거도 즉각 중단 판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31 15:21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6월 3일 진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가 연기 또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거는 산의회 임시 회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데 이 총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31일 "4월 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6월 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은 "4월 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의 실시 시기 등 채무자 및 그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차이가 있으므로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서도 "4월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당초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 이하 산의회 비대위)는 "선거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다"며 연기를 알렸다.
 
산의회 비대위는 "가처분 소송은 종국 판결은 아니며 향후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며 "결국 회원들의 조속한 직선제 선거를 통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절차는 산의회 가처분 소송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장 선출과 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위한 회원들의 뜻을 위해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며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산의회 일부 의사들의 소송 남발, 회원총회, 회장선거 방해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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