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위반 환수 근거 명문화 추진

"제도적 보완 필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31 17:49

대법원에서 유디치과가 일명 '1인 1개소법' 위반이 아니기에 요양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치과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위반 환수 근거 명문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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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31일 "의료인은 국민에게 전문직군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의료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하는 직군으로, 한 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함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인의 사명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영리화로 얼룩지지 않고 기본적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협은 위반 환수 근거 명문화를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혹은 지급정지 했던 3가지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 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되어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체계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구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치협은 "결과적으로 의료법 상의 1인 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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