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튼 후 마무리된 2020년도 수가협상..의협 2년 연속 결렬

우려와 달리 밴딩 폭 1조 돌파..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기여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약사회 3.5%로 1등 거머쥐어, 치과 > 한방 > 병협 순..의협-가입자 간 간극 너무 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01 09:0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자와의 간극 차를 좁히지 못했다.
 
동이 튼 후에도 이어진 10여차례의 협상 끝에 약사회는 3.5%의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었고, 치과, 한방 순으로 높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2020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1일 오전 8시 30분을 기점으로 마무리됐다.
 

 

총 7개 의약단체 중 6개 단체와의 협상이 타결됐으나, 대한의사협회와는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478억원이다. 그간 건보공단에서 '지나치게 낮은 벤딩'이라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
 
유형별로는 1위 인상률은 약사회로 3.5%를 거머쥐었고, 치과 3.1%, 한방 3.0%, 병협 1.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조산원 3.9%, 보건기관 2.8% 제외)
 
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가져가게 되는 재정소요액을 분석해보면, 병원은 4,349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142억원이다.
 

한의협 김경호 수가협상단장은 "재정소위와 공단 사이에 두고 벌이는 게임이 비효율적이다. 구조를 바꿔서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고생스러운 날은 처음인데, 밴드가 적어 얻지 못했다"고 긴 협상 끝 아쉬움을 토로했다.
 
약사회 박인춘 수가협상단장도 오전 8시가 돼서야 협상장을 빠져 나가면서 "이번처럼 어려운 협상은 처음"이라며 "모두 한마음이 돼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단으로부터 2.9%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원은 수치 간극을 줄이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협상단장은 "처음에는 1.3%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2.9%는 회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결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렬은 대화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의정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상 최장시간의 수가협상을 마친 후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재정소위를 설득해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데 힘써왔으나, 가입자단체들의 의협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생각보다 너무 컸다"면서 "양쪽의 불신을 줄이고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고 그 결과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만 협상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정부-공단-의협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책을 적극 협의하고,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1조원이 넘는 밴딩폭(추가재정소요분)을 거머쥔 것에 대해 강 이사는 "높은 숫자를 받은 만큼 보장성강화에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SGR모형을 비롯한 기존의 협상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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