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명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관련 단체의 지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인데,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의 단독법이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경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물리치료사협의회, 대한노인시설물리치료사협의회, 대한산업체물리치료사협의회(이하 3개 단체)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는 방문 물리치료의 형태로 정착되어 국민이 원하는 더 편안하고 합리적인 의료제도가 될 것이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3개 단체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직접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시행해줄 수 있는 좋은 보건의료 방안이 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단체들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안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이어 통과를 기원하며 지지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
5월 13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월 14일에는 대한물리치료종별분과학회연합, 대한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5월 17일 전국대학교물리치료학과 학생 연합, 5월 20일에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5월 23일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 5월 31일 대한척수장애인협회까지 법안 발의 이후 매주 입장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나서 "지역사회에서 방문 물리치료를 받아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31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직업 전문성 때문에 국가가 면허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침범한 단독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 때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과 더불어 5월 10일 대한재활의학회, 5월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전시의사회 등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
양 단체의 설전은 오프라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 해당 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총 9,704명이 의견을 올렸다.
여기에 찬성 입장을 올린 A씨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선택'으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건강,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의 학문적 발전과 치료 기술의 다양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반대 입장을 밝힌 B씨는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포함하는데 왜 물리치료사만 따로 독립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평에 맞지 않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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