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쏟아지는 성명…논란은 '계속'

물치협 관련 협회, 매주 성명서 통해 지지 선언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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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명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관련 단체의 지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인데,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의 단독법이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경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물리치료사협의회, 대한노인시설물리치료사협의회, 대한산업체물리치료사협의회(이하 3개 단체)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는 방문 물리치료의 형태로 정착되어 국민이 원하는 더 편안하고 합리적인 의료제도가 될 것이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3개 단체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직접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시행해줄 수 있는 좋은 보건의료 방안이 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단체들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안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이어 통과를 기원하며 지지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

5월 13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월 14일에는 대한물리치료종별분과학회연합, 대한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5월 17일 전국대학교물리치료학과 학생 연합, 5월 20일에는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5월 23일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 5월 31일 대한척수장애인협회까지 법안 발의 이후 매주 입장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나서 "지역사회에서 방문 물리치료를 받아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31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직업 전문성 때문에 국가가 면허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침범한 단독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 때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과 더불어 5월 10일 대한재활의학회, 5월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전시의사회 등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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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체의 설전은 오프라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 해당 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총 9,704명이 의견을 올렸다.

여기에 찬성 입장을 올린 A씨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선택'으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건강,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의 학문적 발전과 치료 기술의 다양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반대 입장을 밝힌 B씨는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포함하는데 왜 물리치료사만 따로 독립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평에 맞지 않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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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방문물리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
    2019-06-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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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원
    물리치료사법은 단독이 아닌 의사의 처방하에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한 법령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대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도 어려울 뿐더러 하루종일 시간을 소비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물리치료사법에서 이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06-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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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대입장을 밝힌 b씨의 의견은 누군가 그렇게 쓰라고 시켜서 쓴듯 합니다. 복사해서 똑같은 내용을 올린 사람이 많더라구요. 저런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죠. 알바생이 쓴듯함.
    2019-06-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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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법은 단독개원법이 아닙니다!
    의사에 의한 물리치료처방법안입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2019-06-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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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물리치료사법을 응원합니다 단독개원이아닌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되는 안전한 법입니다. 꼭필요합니다
    2019-06-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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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차차
    물리치료사법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나다 예 '버스공영제'같은 스티커를 문제가 되지않는 방법으로 여러기관에 전달해서 물리치료사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할것 같네요
    2019-06-0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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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물리치료사법에 동의합니다.
    2019-06-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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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0824
    응원합니다
    2019-06-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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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물리치료사법이 꼭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2019-06-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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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저 b씨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반박합니다 행정력 낭비라 하셨나요? 국내를 베외하고 어느정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호주나 미국등의 해외는 이미 물리치료사가 개원을 해 의사의 처방 하에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라면 선진국에서 개원을 허락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법안에 들어가야하는데 그렇다고 믈리치료사들이 개원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법안을 수정하자는 의미 입니다 과거에 의료계와 보건계의 상황이 지금과 같은게 아니라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행정력 낭비라 쓰신 분들 본인이 취약계츨이 되어보세요 독거노인분들 도 많으신데 거동이 힘들때 병원에 오는 것이 부딤되니 가정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시행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의료기사로 분류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번 물리치료사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의료기사로 분류되는 직업에 대한 법도 수정 될 수 있는 발판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지지해주세요
    2019-06-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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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이루리라
    꼭!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9-06-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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