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역시나 '답정너'식 수가협상…의협에 박수"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 최선 다한 의협"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03 15:2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매년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수가협상장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의협 협상단에게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수가협상 실패로 고뇌에 찬 의료계 리더들에게 질책보다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의 박수가 필요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과 의료 공급자간에 형식을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가 대등하지가 않아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전의총은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단일 협상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수가 협상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하므로 애초에 심판과 한통 속인 적을 상대로 링에 올라야하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렇다고 상대의 체급이 같은 것도 아니다. 여러 통계와 자료로 중무장하고, 시민단체의 열광적 지지를 업고 무소불위 힘을 과시하는 건보공단을 상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고 돌아봤다.

올해 의협은 "문 케어로 인한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강화, 직원들의 최저시급 인상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수가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기대보다 낮은 2.9%의 인상안을 제시 받았고 이를 거부해 결렬에 이르렀다.

전의총은 "이번 협상 결렬로 의원급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건정심 자체가 주로 친정부인사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수가 결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셈이다. 추후 억압되고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를 깨뜨려 균형있고 똑바른 운동장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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