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드디어 전자담배 쥴(JUUL) 유해성분 검사 추진

김순례 의원 "상임위 문제제기 끝에 담당부처 드디어 움직여..청소년 흡연율 막아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04 11:1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김순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마련하고,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자담배 JUUL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및 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신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김순례 의원실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월 29일 JUUL 국내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JUUL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 및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가 관련 검사법 마련 및 시행을 보고한 것.
 
이는 과거 아이코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타르 성분 검출법 관련 마찰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JUUL Labs Korea도 재빠르게 대응책을 내놨다.
 
김 의원의 상임위 질의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JUUL Labs Korea는 지난 5월 22일 JUUL 공식 출시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와 JUUL Labs Korea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미국 FDA는 JUUL의 마케팅 전략, 제품의 행동 및 정신 영향력 연구자료,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JUUL Labs에 요구해 대응책 마련에 활용했으나, 반면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복지부의 협조공문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대책마련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재 담배의 성분 등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이기 때문"이라며 "정작 주무부처인 식약처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미국 FDA 수준의 전권을 쥐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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