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2019년도부터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불합격해도 이유 알 수 없었던 응시자들, 구제 방법 생겨
국시원 상대로 진행중인 불합격생 단체 행정 소송 '파란불'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08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이의제기 제도가 신설됐다.

그간 영문도 모르고 불합격 통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응시자들은 구제의 길이 생겼다며 환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19년도 제84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실기시험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인터넷 접수 기간을 갖고,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1일간 국시원 의사실기시험 A·B센터에서 실시된다.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 오전 11시 국시원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 통보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시험 방식 중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20일부터 24일 저녁 6시까지 5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평가 체크리스트 미공개는 물론 불합격자들의 이의제기 채널조차 없어 '깜깜이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시원이 돌연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국시원이 최근 국시원을 상대로 한 불합격생들의 행정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18년에는 2017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들과 의사 6인이 국시원을 상대로 ▲CPX(표준화 환자 진료) 6문항의 각 항목 ▲OSCE(단순 수기 문제)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 문항의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소송단은 당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각 시험 문항의 항목과 각각의 합격선 및 획득점수를 공개해 각각의 통과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적표 공개 방식의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현재의 성적표가 여전히 불합격자들의 불합격 이유를 알 수 없는 형태로 공개되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실기 시험에서 각 문항의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여전히 비공개라는 한계가 제기됐다.

그리고 다시 2018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들이 합심하여 다시금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채널을 만들어,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시험 평가 체크리스트 및 CCTV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깜깜이' 시험을 투명하게 바꾸어,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단에 속한 지난해 의사국시 불합격자는 "시험의 평가도구도, 시험 평가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응시자들은 자신이 왜 합격을 했는지, 왜 불합격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적어도 불합격자들의 경우에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채널을 만들어 평가에 문제는 없었는지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불합격자들의 이 같은 문제 지적에 국시원이 먼저 올해 시험부터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한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변화 자체가 국시원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소송단은 앞으로도 시험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불합격자들의 이의제기를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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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소식
    이게 정상인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네요~
    2019-06-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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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봐도
    의대생 전체가 개같은 시험이라고 하는데 국시원만 제대로 되었다고 주장하는게 얼척없다
    2019-06-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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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이아니라
    러시아룰렛인거 모르는 의사 있나?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하는데
    2019-06-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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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교수님들도 뭘 기준으로 가르쳐야할 지 모르시겠대요..
    2019-06-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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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아직도 국시원 못믿겠음. 저렇게 비난안받게 번지르르한 제도 보여주고, 막상 후배들 이의제기 할땐 되게 인색하게 운영한다면?
    2019-06-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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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
    이건 너무 당연히 그럴것 같아 걱정도 안돼요
    2019-06-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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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관성
    듣기론 "이의제기"가 이번소송에 주 명제라던데 소송에대한 국시원의 태도가 진정성을 보여주는거겠죠
    2019-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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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야얔ㅋㅋㅋㅋㅋㅋㅋㅋ5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06-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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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맞다
    당연한거아니냐
    2019-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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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인 제도가 이제 도입됐다는 것도 웃긴데 이와중에 얘네가 이의제기받은것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줄까? 의문든다. 국가기관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다니 대단하다ㅋㅋ
    2019-06-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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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
    반가운소식입니다~ 이건 진작부터 있었어야 했어요~ 국시원은 이제서야 인심쓰는척 말고 반성하세요
    2019-06-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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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놓고~
    이래놓고 이의제기후 잘못 불합격시킨 사례 없게하려는 수작아닐까? "봐라 이의제기 있어도 바뀌는거 없지? 우린 무결점이야!"라고 나오려고...
    2019-06-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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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하죠
    그래도 전국상위 1퍼이내인 의대생들을 이렇게 단순한 수작으로 속이려들다니
    2019-06-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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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이번 이의제기 소송에 국시원이 보이는 태도로 확실히 진정성을 볼수 있겠네요~
    2019-06-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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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올해부터는 이의제기 해주고 작년에 떨어진 애들은 나몰라라한다???
    2019-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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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필기는 이의제기 있는데 실기는 왜 그동안 없었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네
    2019-06-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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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의
    당연한 절차가 이제야 만들어진건 뭐지
    2019-06-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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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 ㅋㅋㅋ
    문제 인정한건 맞고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지. 시기상 행정소송 신경써서 바꾼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기존 피해자들 소급적용 안됩니다 배 째세요 이리 나오면 스스로 쓰레기인 것까지 인정하는 꼴
    2019-06-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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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ㄷ
    이것도 그러네요
    2019-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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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도
    제대로 이의제기해야지 어영부영하면 안되고
    2019-06-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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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꾼건
    이제라도 바뀐건 다행인데 기존 피해자들은? 국시원도 국시원잘못이라고 인정하고있나본데 그래서어쩌라고 하진 않겠지?
    2019-06-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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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해야지
    이의제기 제도 제대로 정착해야 시험도 제대로하지
    2019-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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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기국시원
    이렇게 수긍하고 바뀌는 모습이 지난 과거의 비리와 폐쇄적인 운영으로 피본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건 아닙ㄴㅣ다. 전 이미 의사로 활동하고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지금 후배들 소송중이라 들었는데 국가기관답게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2019-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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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ㅆㄹㄱ 국시원
    국시원 아무리 입에바른 발표해도 믿지마세요~ 분명 먼가있어요 심의위원회 꼰대들 명단을 먼저 공개해야해요..당장 지각생에 대한 차별도 대놓고 했다 들었는데........
    2019-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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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심의위원회 명단만 공개하면 되겠군~~지각자 재응시도, 합격선 결정도, 폐쇄적으로 다 막아놨던 것도 다 심의위원회의 짓이니...
    2019-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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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이런
    원래 해야 하는걸 이제서야;;소송한 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편으로는 당연한걸 왜 당연한지 설명해야하니 멘탈 터지실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심의워원회 명단은 소송을 통해서도 공개되지 않는 건가요?진짜 국시원은 비겁한 집단이네요.
    2019-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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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이거 궁금해요~ 심의위원회 명단 미공개시 앞으로 평생 비리는 멈추지 않을겁니다.. 왜? 누군지도 모르니까.....
    2019-06-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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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이거 비밀로 하는 국가시험이 있나요? 당장 중고등학교 시험도 누가 냈는지 다 아는데
    2019-06-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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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ㄱㄱ
    중고등학교 하니까 숙명여고 쌍둥이 생각난다. 그것보다 심각한 일인데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다니
    2019-06-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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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
    본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문제의식을 느낄텐데 유야무야 지금까지 잘버텨왔네요
    2019-06-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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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작
    여태껏 이정도도 없었단 말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시험이 치뤄져 왔는지를 알려주네요...
    2019-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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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이런 시험이 지금껏 지속되어왔다는게 문제다 진짜
    2019-06-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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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국시원이 왠일로?
    2019-06-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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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이번 소송결과가 국시원의 진정성을 드러낼듯
    2019-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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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 안바뀌는 이유
    낚이지마세요! 국시원이 "이의제기"가 있다고 몇달전까지 뻔뻔하게 주장했던 국시원입니다. 여론과 국회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상태에서 시험당일 시험장 나가기전에만 해야하는게 무슨이의제기냐'라고 소리치니 이제서야 시험결과후 5일이내 이의제기를 마련한거죠 그 말인 즉, 실제 합격자발표후 이의제기역시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마련안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무늬(이름)만 이의제기가 있어서 법적으로나 국민들의 비판과 처벌을 피해갈 마련이라는거죠.... 응시생들을 위한 복지는 1도 없는곳이 국시원이예요 속지마세요
    2019-06-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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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학생들한테
    어른들이 굳이 어린 학생들에게 갑질하는 이유는 뭔지
    2019-06-10 14:48
    답글  |  수정  |  삭제
  • 가능?
    가능한거 맞아?
    2019-06-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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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
    결과 발표 후 이의제기가 있어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않고 이름만 이의제기 하는건 믿을수가 없다
    2019-06-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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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공
    동의합니다
    2019-06-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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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이게 되네ㄷㄷ
    2019-06-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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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의제기 가능한지 또 안적어놓고 숨기고있네...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만드려고?
    2019-06-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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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한
    이의제기 내용을 cctv보며 피드백한다는 말 정도는 있어야지....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채점표를 공개한다든지..
    2019-06-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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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2019-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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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이네요
    넥메타고 들어왔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4학년때 실기 상위권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불합격당하고 이의제기해도 노응답, 아무이유없이 1년간 우울하게 살던 4년전이 떠오릅니다. 이젠 그런 후배가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2019-06-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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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와서
    참... 국시원은 학생들이 굳이 어렵게 국시원의 잘못을 찔러야 움직이네요...참..러
    2019-06-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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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네
    진작에 이렇게 해야지
    2019-06-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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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
    상식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걸 알아야하는데 그동안 행정편리를 위해서 무시한거같은데...공무원 녹봉 받기 참 쉽네요
    2019-06-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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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닉
    무조건 적으로 150명 정도 떨어뜨리는 시험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요
    2019-06-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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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끔
    국시원직원이나 심의위원회 꼰대들 분명 국시원관련 기사는 볼텐데 이 댓글 읽으며 뜨끔할듯 ㅋㅋ
    2019-06-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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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평가라던 시험에서 무조건150 떨구는것도 어이없지만 그와중에 랜덤픽인건 더 큰 문제 아닌가요?ㅋㅋㅋ전교1등하던 애도 떨어지는 판에
    2019-06-12 12:36
    답글  |  수정  |  삭제
  • 큰 변화
    혹시 의대협이 나선건가요?~ 이 정도급의 변화는....누구라도 칭찬할만 한데...
    2019-06-11 06:46
    답글  |  수정  |  삭제
  • 들은바로는~
    이번 소송단이 진짜 일 잘한다 들었어요~ 소수의 소송단이 다수의 의대협보다 더 포스가 세다는...
    2019-07-10 15:12
    답글  |  수정  |  삭제
  • 근거있는 추측
    국시원의 자발적인건 아니지만 법원명령에 의한 cctv공개까지 되는 마당에 이번 이의제기 소송에 대한 국시원의 태도가 많은 것을 시사해주겠네요~ 공지로는 이의제기하게 해주겠다면서 소송에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배째라는 식의 늑장대처라면... 아마 84회 실기응시생들 이의제기도 거의 무성의하게 형식적일듯
    2019-06-11 07:09
    답글  |  수정  |  삭제
  • 국시원
    국시원 패소 인정?
    2019-06-11 08:52
    답글  |  수정  |  삭제
  • 그래서
    그래서 이의제기 할수 있게 만들어서 국시원 너희들이 잘못한거 어떻게 입증할래? 이의제기 햇지만 우린 문제없음 이렇게 나올꺼진아..
    2019-06-11 10:03
    답글  |  수정  |  삭제
  • 작년과
    작년과 제도적으로 달라진게 없는데 왜 이제야 공개하고 이의제기 제도 생겼죠? 국시원 완전무결한 존재 아니었나요
    2019-06-11 14:01
    답글  |  수정  |  삭제
  • 참네
    아니 그럼 이건 당연한건데 지금 국시원장은 무슨 현실성 타령이야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험이 무슨 갑자기 이의제기 시스템 생기면 현실적으로 바껴? 아니 이미 불투명한 시험일 때 부터 이 시험은 현실성이 없는거야
    2019-06-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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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비현실적인거 끝까지 숨기고 완젼무결하다고 우겨대더니 이제서야
    2019-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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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정체
    이렇게 공지까지해놓고 이의제기 소송팀에게 인정안하고 항소한다면 국시원 정체성이 드러나는거다
    2019-06-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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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것도 그렇지만
    국가시험에서 국시원이 이렇게 비리짓해서 이득얻는게 뭐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봐야돼요
    2019-06-11 20:15
    답글  |  수정  |  삭제
  • 인정인젓
    인정을 했으면 피해자들 구제 및 보상을 해야지 이 기본도 안된 것들아
    2019-06-11 20:30
    답글  |  수정  |  삭제
  • 욕할게 뭐있냐
    그 무슨여고 쌍둥이들 사건이랑 이거랑 무슨 차인지 모르겠다. 의사특수집단이어서 화제가 안되나
    2019-06-11 20:45
    답글  |  수정  |  삭제
  • 숙명
    숙명여고요
    2019-06-12 12:37
    답글  |  수정  |  삭제
  • 멋지다
    진짜 멋지네요! 먼가 싸움에서 이긴거같은데.... 의료계에서도 단합이 될때가 있다니...
    2019-06-12 00:47
    답글  |  수정  |  삭제
  • 이제야
    이제야 깜깜이시험 탈피 각
    2019-06-12 04:14
    답글  |  수정  |  삭제
  • 지금까지
    지금까지 10년간 의대협에서 국시원상대로 소송걸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런거 일하라고 의대협있는거 아닌가요? 퀴어축제만 가지말고 의대생들 인권도 좀...
    2019-06-12 11:55
    답글  |  수정  |  삭제
  • 올해는 꼭
    공정한 시험이 되길 바랍니다
    2019-06-12 13:16
    답글  |  수정  |  삭제
  • 도대체
    도대체 실기에서 왜 그리 어거지로 떨구나요? 도대체 왜?
    2019-06-12 14:29
    답글  |  수정  |  삭제
  • 돈때문이죠
    학생들 피빨아서 돈 벌려고~~~~나이든 꼰대들이라 일도안하고 행정잘 못해서 지금까지도 국가지원을 20%도 못받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국가지원을 못받으면 그 재정을 어디서 메울겁니까? 자기들 급여에서 감봉하거나 봉사정신으로 할까요? 뻔하죠.....조금만 머리 굴리면 답이 보입니다
    2019-06-12 19:09
    답글  |  수정  |  삭제
  • 내가 국시원장이라면..
    내가 국시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시원직원들 노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앞에 나가 농성하며 "이렇게 지원안해줄거면 무고한 학생들 떨어트려 응시료 수입으로 운영할 수 밖에없다. 양심상 그렇게 막 떨어트리지는 못하겠으니 국고지원 10배로 늘려줘라 안그럼 파업하겟다. 우리 일 안하면 보건의료인 양성이 안되고 그럼 보복부 너네들 욕먹는다! 우린 정의의 개혁을 원한다!"
    2019-06-12 19:12
    답글  |  수정  |  삭제
  • 빙고
    님 국시원장 햇으면 좋겠네요~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듯
    2019-06-29 01:22
    답글  |  수정  |  삭제
  • 생각좀
    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학생들이 발버둥치고 법적으로까지 가는지 생각좀 해라 국시원 무뇌충들아!
    2019-06-12 14:30
    답글  |  수정  |  삭제
  • 궁금한건
    의대협이 어느정도 관여했냐입니다~ 이 정도 성과가 이를정도면 분명 상당한 노력과 뒷힘이 있었을텐데요..
    2019-06-12 14:59
    답글  |  수정  |  삭제
  • 국시원
    언제는 완전무결 흠없는 데 응시생들이 멋도 모르고 나대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2019-06-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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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와
    국시원 = 위선자들
    2019-06-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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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제기 성공의 근원
    이런것도 국시원이 자발적으로 개선에나선게 아니라는게 핵심이지~ 지난10년간 그럴싸한 말과 앞으로 잘할것처럼 빠져나가기만 했으니
    2019-06-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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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ㄹㅇ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더러운국시원
    2019-06-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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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이로제
    보통 사람이 욕을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나 욕을 안듣게 태도를바꾸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욕을들어도 꿈쩍도안해올 수 있는건 왜 그러는지 아시나요?
    2019-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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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그러나요?
    왜 꿈쩍안하는건가요?
    2019-06-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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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이로제
    실제적인 불이익은 하나도없기 때문이죠~~~국시원장이 짤린다거나 심의위원들 형사처벌 받는다거나 .......국시원핵심 관련자 감봉된다거나..........결국 자기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인 집단이라 실제적피해가 없으면 양심이나 인간적인 도리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019-06-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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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정답! 이게 맞는거 같네요
    2019-06-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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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같아요
    진짜 국시원 너무 거지같아요~ 요즘 시대에 전혀 안맞는 비공개,부정직이 판 치는.... 보기에 따라 보기 불편한 말이지만 돈없으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지들 같아요
    2019-06-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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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과연 이의제기를 제대로 해줄까?? 이번 소송인단들이 워낙 일 잘 해내서 국시원이 질타 안받으려고 구실은 갖춘거같은데...(하긴 이것도 대단한 발전이라 생각함)... 이의제기 형식적이지 제대로는 안해줄 거라 생각이드는덕~~
    2019-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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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실~
    이거 국회에서 한번 제대로 추궁해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허울뿐일걸요? .............
    2019-07-1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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