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고관절 피해 또다시 부각‥5년 투쟁 환우들 "끝까지 간다"

존슨앤드존슨 소극 대응·식약처 親기업행보…환자들, 감사원 감사 촉구·청와대 국민청원 준비
뉴스타파 이어 공중파 등에 지속적 제보, 민원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다시 이슈될까?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10 06:0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인공고관절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리콜 및 부작용 관리에 소홀하게 대응해온 존슨앤드존슨 한국지사와 이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을 일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고지와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
 
인공고관절 이식 피해 환우들은 최근 기업과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한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촉구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4년간 인체이식 의료기기 수술에 대한 부작용 5,000여건이며, 환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존슨앤드존슨의 인공 엉덩이뼈(고관절)로, 인체 내에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중금속이 몸을 떠돌게 되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는 해당 인공고관절에 대한 리콜 정보 등이 제대로된 안내되지 않은 것은 물론, 늑장통보나 적은 액수의 보상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환우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험에서 보듯 외국계 회사들의 제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내에도 보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환우들의 말대로 존슨앤드존슨 한국지사 측에서는 "국내 법을 잘 지키면서 보상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환우들의 자문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 우습게 본다"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 사태를 심층취재한 바 있는 뉴스타파 측도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업체 걱정부터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업체 기밀'이란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식약처는 국가기관이란 사실을 외면한 채 환우들과 존슨앤드존슨 측과의 비공개 중재 합의자리를 주선하기도 했다.
 

식약처에서는 "법상 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친기업적 행보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해당 사례의 리콜 정보를 알리는 등 적정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 FDA의 경우 존슨앤드존슨 사태 이후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EU회원국도 의료기기 심사, 감독 등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에 5년간 불합리를 제보해온 존슨앤드존슨 인공고관절 의료기기 사용 피해 환우들은 "존슨앤드존슨 드퓨의 ASR 제품으로 인해 10년 넘게 고통속에 살고 있으나, 존슨앤드존슨은 물론 식약처 역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보하고 고발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부작용인 수술 부위 골절, 골 용해, 혈중 중금속 농도 증가(발암물질), 감염 등에 대해서 이미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리콜시 제시한 중금속 농도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리콜기준과 그 근거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추적검사 등의 비용을 비롯해 교통비와 무급휴직비, 후유장애비 등을 지급하고, 보상기한을 넘어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문제를 고려해 추적관찰에 대한 보상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추적관리기한이 제품을 몸속에서 빼낼 때까지로 권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기업 측이 보상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출했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 기업과의 유착 등 감사원 공익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공고관절을 비롯해 인체에 의료기기를 이식할 환자의 경우 의료진에게 수술 전 부작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를 이용해 해당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다만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의 데이터는 올해부터 발생한 정보만 게재돼 있으므로, 국제탐사저널리즘센터(ICIJ)에 구축된 의료기기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제품명을 사전에 검색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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