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약가정책만으론 안돼‥다각도 지원 약속"

김강립 신임 복지부 차관, 체감도 높인 정책 실현 조력 예고‥보건의료계 적극적 소통 강조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6-10 06:08
보건의료분야 주요 과를 두루 거치며 현장과 소통해왔던 김강립 신임 복지부 차관<사진>이 제약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 약속과 제약업계의 노력을 당부하고, 신중한 문재인케어 추진 및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강립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산업 육성정책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보건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예고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김강립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차관 취임 소감을 부탁드린다.
 
A.(김강립 차관, 이하 김) : 이전 차관들께서 차관이 되면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길래 만일 제가 차관이 되면 솔직하게 말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첫번째다. 이번 정부가 벌써 3년차 중반에 접어들었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제는 국민들께 기다려 달라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복지부 차관으로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의 무게감도 많이 크다. 보건의료분야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서울·수도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등의 숙제가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차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차관은 조직의 안살림을 해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기에 후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할 만한, 가능하면 짜증보다 신명이 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지가 큰 숙제인 상태다. 전임 권덕철 차관께서 이러한 조직 문화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다. (신임 차관으로서) 앞선 성과를 이어갈 방법과, 미진했던 부분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다. 분명한 것은 기쁨의 크기보다는 책임감 크기가 훨씬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지향, 보험약가 개편뱡향과 결 다르지 않아"
 
Q.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제네릭 약가 개편정책 등을 살펴보면 육성계획과는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하면 국내 제약기업들에게는 불리한 제약산업 육성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약가는 늘 상반된 얼굴을 가진 정책이다. 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에 대한 여러 약가정책들이 마치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일방적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가치에 의한 약가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외 구분없이 '국민들이 지불해야할 만한 가치가 어느수준이느냐'에 따라 약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약가정책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R&D나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내외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불가피한 일이다. 동등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법률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간에는 약가를 받기 위해 단순히 빠른 시일 내에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을 생산하는 속도경쟁을 펼쳤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을 지향하고 변화한다면 이는 절대 정부의 보험약가정책과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Q. 사상 처음으로 약사회와 함께하는 약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큰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
 
: 중요하지 않은 의약단체는 없다. 약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은 많기에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는 실무진과 조금 더 논의해가겠다.

"보장성 강화정책,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중요‥속도와 수용성 조화 이루겠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실제 의료이용 행태 변화, 비용부담 완화로 인한 쏠림 현상 가속화 정도 등 여러가지를 세분화해 분석하고 있다. 어떤 분야의 질환이 어느 기관으로 집중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등을 고민 중이다.
 
분석결과를 참고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게 국민들에게 가장 적정한지, 적정비용이 될 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미 (의료쏠림현상 해결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있고, 관련 협의체도 상당히 오래 지속돼 최종단계 직전까지 이르렀던 만큼 관련 아이디어가 없지는 않다. 결국 손익이 달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서로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덜 추진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의료분야 공공성 확충인데, 이는 고민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거꾸로 이야기 해보자면 서울이나 강원도, 전남이 같은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사실 같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수의료는 해당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자는 것이 공공성 확충 내용이다. 공공성 확대의 의미는 공적인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과거 규제를 부활해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에 있어서는 핵심 요소들을 감안해 처방을 고민할 것이다.
 
Q. 연내에 쏠림현상 대책의 큰 틀이 공개될 것이라 기대해도 되나.
 
: 최대한 서두르겠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수용성을 고려하겠다. 속도와 수용성이 조화를 이뤄야 겠다고 생각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수용성이나 실제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민돼야 한다, 자칫 조급증으로 섣부른 정책을 내놓으면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고민해서 내놓는 것이 어느 수준이 될지 시간을 갖고 봐야 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대책을 완성하기 보다는 큰 틀을 우선 정리하고, 차기 정부에서 디테일을 채워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 본다.
 
Q. 환자쏠림 문제와 함께 의료인력 쏠림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크다. 의료인력 대책은 무엇인가.
 
: 의료인력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작년, 올해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내놓고 별도의 TF도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인력도 확보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역시 이미 제시돼 있다.
 
기존 대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강구하겠다.
 
Q.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있을까?
 
: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환자 안전이나 수련 적정성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병원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때, 입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미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빠른 시간 내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가 있었다고 본다.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 병원 경영진 입장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냐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방식이나 수준이 과연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가에도 입장차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 잠재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보고 있으며, 병원계, 의학계, 정부 등 당사자들이 같이 고민해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건정심 불참 1년 넘은 의협, 안타까워‥빠른 시일 내 복귀 기대"
 
Q. 의협이 건정심 1년 넘게 불참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와 정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차관의 입장은?
 
: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협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건정심을 주재하는 일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정심은 역사를 가진,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다. 여러 이유로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복귀하길 바란다. 의협은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가.
 
의협의 실질적이고 상징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 최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얼굴을 맞댈 수 있길 바란다.
 
Q. 신임 차관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 보건의료분야는 얼핏 갈등도, 정책 수도 많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국민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건의료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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