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살리기' 첫 스텝…"토요가산제 확대해야"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철회 및 간호등급제 개선도 과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10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 의료제도의 많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수술이 필요한 만큼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할지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의료계에서 먼저 토요가산제 확대를 골자로 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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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TF간사(좌),이필수 TF위원장(중), 이상운 TF위원(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 이하 TF)는 지난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시행, 스프링클러 지원, 간호등급제 조정 등 정부에게 건의할 사안들을 정리했다.

이필수 TF위원장은 "토요가산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됐는데 아직 중소병원으로 확대가 되지 못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중소병원 대다수가 토요일에 진료하고 있는데 제도 확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가산제는 주 5일 근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의료기관의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2013년 9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5년 10월에는 오후 1시 이후에만 적용되었던 진료비 30%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한병원협회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에는 공감하나 차후 순차적으로 병원급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즉 병원급도 의원급 의료기관 못지않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료장비가 가동되는 만큼 동일하게 토요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제도시행 초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후순위로 밀려 언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TF 위원)은 "TF에서 논의한 안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토요가산제 확대이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에 대해 담당부처와 트랙을 형성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정부지원과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소급 적용 철회 요구를 건의사안에 담았다.

이필수 TF위원장은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8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려로 이를 보류했다. 80억 원도 사실상 ‘언 발 오줌 누기’격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급 적용 움직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35.3%가 임대한 건물로 스프링클러는 건물주가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로인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설치기간 동안 입원 환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따라서 책상 위에서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순차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대안없이 소방당국대로 발표만 하면 의료현장과 괴리가 발생한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진료환경 개선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지만, 이런 정책을 할 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과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TF는 정부가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20% 감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등급제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필수 TF위원장은 "올해 2분기 병원급 의료기관 1,911개소 중 미신고로 간호등급 최저인 7등급 병원은 1,196개로 63%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지금도 간호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패널티를 주기 이전에 정부에서 간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방인 전남·경남에서는 간호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며 "유예기간이 내년 1월부터라고 하는데 간호 인력 수급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TF간사)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재정뿐만이 아니라. 간호인력 쏠림도 심해졌다. 패널티 건까지 나왔으니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도 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하면 중소병원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정책 당국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개선을 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의사 회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그러니 상호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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