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분류 놓고, 게임업계 vs 의료계 찬반 양론

WHO '게임사용장애' 국제질병분류체계 승인, 국내 KCD 도입 놓고 갈등
"근거 부족, 과잉 의료화의 시작" vs "과도한 사용의 건강 문제, 치료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10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하는 지 여부를 놓고 게임업계와 의료계가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게임중독 진단 척도의 근거 부족을 주장하며, 과잉 의료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임업계의 주장에, 의료계는 게임업계의 이기심을 지적하며,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72차 총회 B위원회를 통해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사용장애)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포함시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도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게임중독'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복지부와 문체부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게임산업의 부침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하는 게임업계와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료계의 시각 차이가 깔려있다.

실제로 게임업계는 일찍부터 게임중독의 KCD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10일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유수의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질병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게임 행위와 중독간 인과요인의 분석에 대한 의약학 연구 이외에 사회과학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섣부른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게임 행위와 중독간 인과요인의 분석에 대한 의약학 연구 이외에 사회과학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섣부른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개발자협회는 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도입 시도가 중독 치료 재원 마련을 위한 과잉 의료화의 시작으로,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들어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된다고까지 지적하며 의료계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의료계도 게임업계의 도를 넘은 반대 의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등 5개 학회는 성명을 통해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체계 등재 라는 본질과 무관한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5개 학회는 공식적으로 WHO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향후 심포지엄 및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회는 게임업계 등에서 '게임사용장애'의 진단체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의심하는 데 대해,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편 이상의 뇌기능연구 등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안된 것인 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단지침에 제시된 3가지의 병적인 게임사용패턴은 모호한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행위중독의 핵심개념으로 제안,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게임업계, 게임친화적 매체, 게임업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부 학계 등을 통해 주장되고 유포되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사실관계와 극단적 과장 등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사용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5개 학회는 정부당국을 향해 WHO의 '게임사용장애' 진단등재를 둘러싼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실태조사를 즉각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건강 폐해의 감소를 위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의 근거',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사용지침', '게임사용장애 예방, 진단, 치료 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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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
    제 친구가 '골프사용장애(golf disorder)'에 걸린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도 핑계를 대고 골프를 치러 가고..

    하루에 5~6시간씩 스크린에 필드에...

    너무 과도한 골프로 허리치료와 어깨치료도 받고있습니다..

    골프도 질병으로 분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6-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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