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재인케어 건보 적자·쏠림현상..통계 `착시현상`"

빅데이터실 김연용 센터장, "정확한 원인 진단하려면 지급시점 아닌 '진료시점' 통계 접근해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6-10 11: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를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자 기관에서는 이를 '착시현상'에 기인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건강보장 이슈앤뷰를 통해 "진료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급시점'이 아닌 '진료시점'에서의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일한 이슈에 대해 통계 수치가 상이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통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8년 7월에는 2018년 1분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는 내용에 기반한 기사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 부각됐으나, 2019년 3월에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수 증가가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크지 않다는 기사의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4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와 함께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공공기관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는 보도가 제기된 반면, 실제 현금수지 상으로는 1,778억원 적자에 불과해 4조원 적자는 회계 처리 계산법에 의한 착시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즉 동일한 주제에 대해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동일한 수치를 해석할 때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에 있어 시점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의 통계를 필요로 하지만, 건강보험 통계연보 등 발간 통계에서는 진료 시점이 아닌 심사 및 지급 관련 시점에서의 현황이 주가 된다. 이 과정에서 통계 수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서비스 진료시점과 비용 지급시점의 진료비용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절대 금액으로는 분기 기준 1조 6,000억원(2017년 1분기), 연 기준 1조 5,000억원(2017년)까지 최대로 차이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만 보면 진료시점과 지급시점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도 1분기 '지급된 비용(1조 6,000억원)은 '진료된 비용(3조원)'의 약 52% 수준에 불과한 반면 2018년 3분기 '지급된 비용(4조 7,000억원)'은 '진료된 비용(3조 3,000억원)'의 142%에 해당한다.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감비를 보면, 2018년 1분기는 '지급된 비용'이 약 1.6배 즉,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료된 비용'은 11% 증가에 불과했다.
 
김 센터장은 "지급비용만 놓고 보면 급증한 것처럼 해석되나 이는 단순히 지급에 대한 처리시점 때문인 것으로 실제 진료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시점별 차이에 대한 오해는 자칫하면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으며"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된 시점에서의 통계는 실제 진료시점에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사 및 지급과 관련된 ‘건강보험 청구 업무 프로세스’가 아닌, 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모니터링이나 원인과 현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는 진료시점에서의 통계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시점에서의 통계를 활용하면 문재인케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예년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증가 추세도 예년 수준"이라며 "급격한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장기 추세적 증가에 대한 진단 및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시점은 최대 수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재정 흐름 파악 등 일부 통계는 지급시점으로 작성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국제적 회계기준 상으로도 해당 년도 수입과 지출 규모가 중요하므로, 회계 측면에서 지급시점에서의 통계도 필요하고 이들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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