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 CCTV 첫 공개‥불합격 처분, 시비 가린다

국시원에 이의제기 소송 중인 불합격자들‥법원, "처분의 정당한 근거로서 CCTV 공개하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1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국시원의 실기시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지난해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이번 CCTV 공개를 통해 시험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 구제를 받겠다는 각오다.
 
▲ 의사국시 실기시험 CPX 항목, 모의환자 진료 CCTV 화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낙방한 응시자들의 불합격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한 총 8명 응시자의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제83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소송단의 불합격 처분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들은 "이의제기 및 이를 통한 재응시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어 비표준화적 응시환경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절차상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의 정당한 근거 없이 내려진 불합격처분은 국시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신청인들은 국시원이 그들의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해 시험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CCTV 영상부분은 신청인들의 실기시험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신청인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당부(當否)를 판단할 수 있어 보전될 증거와 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사이의 관련성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제343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위 영상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의 제출을 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불합격자들이 CCTV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기자인 표준화 환자를 상대로 모의 진료를 통해 평가를 받는 실기시험의 CPX 항목 때문이다.
 
CPX의 평가는 표준화 환자를 연기한 사람이 응시자에게서 받은 느낌을 기초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대한 채점표를 작성하고, 시험방 외부에서 진료 과정을 지켜본 다른 관찰자가 이 상황을 관찰하며 채점표를 작성하게 된다.
 
불합격자들은 사람이 연기를 해야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와 30시간 가량 연기 교육을 받은 표준화 환자가 채점을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자칫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불합격자는 CPX 시험 과정에서 표준화 환자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하품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불합격자는 표준화 환자가 시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불합격자들은 국시원의 시험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실기시험 과정을 찍은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인 이의제기 통로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합격자들은 국시원에 개별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국시원의 대답은 CCTV의 목적이 시험의 재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 CCTV 공개에 대한 응시자의 민원에 대해 국시원은 "의사 실기시험 동영상 촬영의 목적은 시험실 내에서 사용하는 주사, 메스 등 각족 의료기기 및 도구 등이 잘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응시자와 표준화환자 간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수행과정을 기록하여 재평가 또는 재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을 통해 실기시험의 안정적 시행 목적을 위한 응시 동영상이 비공개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 측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결과 확인을 위해 국시원 측에 CCTV 공개를 명령하면서, 그간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국시원의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에 참여 중인 한 신청인은 "외국의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경우 혹시 모를 억울한 불합격자들을 위해 구제 통로를 마련하고, 투명한 시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CCTV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숨기려하는 모습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므로, 향후 행정 소송 이후에도 불합격자들의 구제를 위해 CCTV 공개가 제도화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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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이네요
    짐 당직중 심심해서 읽어봤는데 우리때는 동기들 울고불고 난리쳐도 눈하나 깜짝안하던 아이템들이 막 생기는듯..
    2019-06-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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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10년이상 감추고 버텼던 게 신기할 따름..
    2019-06-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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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국시원
    근데 cctv추가 설치도해야해요! sp나 채점하는 사람은 안나오고 학생의사의 결점만 나오는 각도로 하나만 설치했다던데.... 요령피우는 국시원 분명 어떤식으로든 잘못 안드러나게 꼼수 부릴거 분명함...
    2019-06-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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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나라꺼 빼껴서 도입할거면 똑바로해야지 지들 갑질용으로 가져왔는데 시험의 기본을 생각해봤을리 가 있나
    2019-06-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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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피함(-)
    법원이 명령내리니까 이제서야 공개하는거 창피하지도 않을까? 좀 돌아보며 살아라. 국시원 꼰대들아! 학생들 피빨아먹고 억울하게 만들고......
    2019-06-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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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성
    와! 정말 대박이네요! cctv공개한 마당에 이번소송에 대한 국시원의 진정성있는 태도가 많은 것을 시사해주겠네요
    2019-06-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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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국시원이 무슨 신박한 변명거리들을 준비해놨는지가 기대된다ㅋㅋㄱㅋㄱㄱ
    2019-06-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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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심
    잘 된 일이긴 하지만... 이제서야?
    2019-06-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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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법원에서 cctv 보여줘도 잘못한거 없다고 발뺌하겟지 너무 뻔하다 국시원 지들도 통과 못하는 이런시험 그냥 없애라
    2019-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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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됫네
    학생들 이제 제대로 시험 봐야죠
    2019-06-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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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
    일반인이 채점하는건 그대로인데 뭐 크게 달라질까요?ㅋㅋ
    2019-06-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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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따질순있죠
    자기가 한 영상을 보고 뭘 잘못했는지 알수라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잘못 없다는것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2019-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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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가
    떳떳하면 공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겠지... 어떻게하냐 이제 다 빍혀지겠네
    2019-06-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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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ㅠㅠ
    2019-06-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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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과
    작년과 제도가 달라진게.없는데 왜 이번에 생긴거지? 그동안 잘못한거 없다고 하지 않았나
    2019-06-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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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쌤통이다
    끝내 버티더니 ... 법원도 수험생에게 손들어줬네
    2019-06-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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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ㅜ
    법원에서 이 부당함을 알아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019-06-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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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올해 부당하게 떨어진 불합자들부터 해결하시길. 그럼 믿어보겠음 국시원
    2019-06-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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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
    이건 기적에가깝네요. 소송팀 화이팅입니다
    2019-06-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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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그렇지
    법원말은 듣긴 듣나봐? 학생들 개무시도 정도껏이지..
    2019-06-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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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해보니 그래. 이게 그 쌍둥이여고생 사건이랑 뭐가 달라
    2019-06-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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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젼비리천국
    ㄱ같은 국시원! 소송도 어떤식으로든 빠져나가려할걸? 왜? 소송땜에 생각지도 못한 비리나 오류들이 다 들통나니까!!
    2019-06-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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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례
    선례남길까봐 말바꾸기 시전할게 안봐도 뻔하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례 꼭 남겨주길
    2019-06-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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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뺌
    법원에도 발뺌할지도...
    2019-06-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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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행
    이제라도 이렇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2019-06-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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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감사합니다
    진짜 나쁜넘들 제대로 털고 올바른 평가를 받으시길 ㅠㅠㅠ 더이상 이런 말도 안돼는 시험이 반복되면 안됩니다. 비리에 쩌들어서 뭐가 답인지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시험.... 적어도 더이상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됩니다
    2019-06-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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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국시원은 밀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로 바뀌는 것이 없다..
    2019-06-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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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의대생 상대로 갑질하는게 아니라 온 국민 상대로 갑질하는거예요ㅠ
    2019-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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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맞는말
    이거 맞는말입니다. 먼가 정경유착이 있을테니 더더욱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2019-06-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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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다 합격처리 해줘야지... 비리가 1도 없겠냐고요...
    2019-06-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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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비리
    빽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당할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2019-06-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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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에 손을 얹고
    이 깜깜이 시험 준비하면서 국시원 진짜 노답 그자체라는거 안느낀 학생 한명도 없을거다. 합격률이 95퍼센트니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로 버텼을 뿐
    2019-06-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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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
    국시원=적폐
    2019-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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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결과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달라지겠어요?
    2019-06-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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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이
    제대로 공개하겠냐? 걸리는게 그리 많은데 아무리 법원명령이라도 말 듣겠냐? 다 공개하면 싹다 드러나는데...
    2019-06-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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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시원
    파장이 클거 생각하며 어떻게든 꼼수부릴게 뻔힌ㅁ
    2019-06-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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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명 공개안한다
    일부는 보여줄지 모르지만 전체공개는 어떻게든 버틸거다
    2019-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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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피해자들 구제좀 해주세요.. 억울해서 살겠어요?
    2019-06-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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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국시원 비리가 밝혀지나요
    2019-06-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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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바뀔 때가 된거지 ... 10년 넘게 철밥통 지켰으면 이제 놔줄 때다
    2019-06-1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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