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문제점 공론화 기회…옹호 정치인 낙선운동 불사"

의협 등 의료계,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퇴출‥전 국민 한약 복용금지 운동 등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11 06:0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추나요법 급여화, 혈액검사기 사용까지 의사 면허권에 대한 한의사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의사단체는 경계하고 있지만, 되려 한방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나왔다.

나아가 한의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에 항의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낙선운동을 하는 등 정치권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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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지난 10일 첫 번째 전국순회교육을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최근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의사들이 한방문제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마련됐다. 오히려 지금이 한방 문제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좋은 기회이다"고 평가했다.

최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추나에 이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한 과거 판례를 돌아보면 한의사 CT, IPL, 초음파 모두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혈액검사는 아직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방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정상임신이 가능한 난임여성 126명을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자연임신율은 27%였고, 45세 이하의 난임여성을 7.7개월 추적한 결과 20%의 자연임신율을 보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국내 지자체들의 평균 사업기간은 8개월 정도이므로 최소한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20~27%보다는 훨씬 높아야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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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재 한특위 간사, 강석하 과학중심연구원장, 김성원 바른연구소장, 홍성진 서울시 한특위원장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한방 관련 이슈에 대해 의사단체가 무관심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학중심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한의사들조차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쇠퇴한다는 한탄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유대관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중앙 한특위의 사업내용과 대응방안도 이와 유사한 방향이다. 특히 한방 문제의 국민적 공론화와 한방문제에 법리적 대응 등 공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 박광재 간사는 "한방에 우호적인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배경에서 실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이 발의하고, 한의계에 치중한 망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오는 2020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열린 한의협 정기총회에 여야 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고 과학화, 계량화, 합리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 "오랜 경험과 지혜, 과학적 분석과 임상이 축적된 한의학을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등 의견을 밝히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의협 한특위는 향후 한의계를 무조건 옹호하면서 의과를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하겠다는 의견을 더했다.

박 간사는 "정계뿐만이 아니라 한방의 불법행위 적극 신고를 통해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리면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퇴출하기 위한 운동, 전 국민 한약 복용금지 운동, 한방 두둔 언론사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의료계 리더들이 모여 한방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뜻깊다. 이런 인사들이 평소에 주변인들에게 현안을 이야기하면 홍보가 된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계의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부분이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중앙 한특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한방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서 공부하고 지인이나 환자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향후 의협 한특위는 인천시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시도광역의사회에서 구성된 한방특별대책위원회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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