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약국 노무 분쟁, 약국 규모 따라 근로기준법 체크"

임현수 회계사, 5인 미만·이상 약국의 법 규정 차이점 강조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6-11 11:50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의 경우도 노무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가 크다 보니 약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진행된 제4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에서 진행된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노무 강좌에서도 5인 미만 등 규모에 따라 약국에서 챙겨야 할 노무 관련 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현수 회계사가 강조한 약국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노무 규정을 정리해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 해고 등의 제한 ▲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 휴업수당 ▲ 생리휴가 등이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에서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약국 전산직원의 월 최저임금은 214만5,950원이다.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8시간의 주휴수당까지 고려해 총 59시간의 근로시간을 책정한 결과다.
 
이때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5인 미만 약국은 연장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주면 된다.
 
이 때문에 월 최저임금이 214만5,950원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연봉은 2,575만1,400원을 지급하면 된다.
 
반면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1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1.5배를 한 금액을 포함하면 월 최저임금은 234만6,350만원이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수당(15일)을 고려햐는 경우 월 최저임금이 242만9,85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연봉으로 2,915만8,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주휴시간 책정 여부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퇴직 후 약국과의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도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적용이 달라진다. 통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였다.
 
그런데 올해 변경된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으로 민간기업도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뿐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5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때 5인 미만 약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약국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제외하고 사업주의 가족이나 친척은 인원에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임시, 상용, 일용, 아르바이트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 달간 약국 운영일이 총 22일, 근로자수가 94명이었다면 근로자수를 약국 운영일로 나누면 4.27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운영일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
 
또한 총 23일 운영된 약국에서 119명이 근무했다면 5.2명으로 5인 이상 약국으로 볼 수 있으나 5명 미만을 사용한 날이 절반을 넘게 되면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는 매월 임금대장에 월급을 받은 사람 숫자가 몇명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으노는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 해고예고 ▲ 해고금지기간 ▲ 퇴직금 지급 ▲ 사회보험 가입 ▲ 모성보호규정(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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