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미진한 투쟁"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 거론

"투쟁 한다더니…오히려 성과 퇴보, 의쟁투는 잠자고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6-11 11:41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불과 2년 전, 사퇴를 외쳤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이젠 반대로 일부 회원들의 재신임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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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과 더불어, 협상과 투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마무리 된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2.9%의 인상률을 제안받고 거절,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을 택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1일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 두 번 연속 수가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행부의 전략 부족"이라는 지적과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개원가 A원장은 "실속을 차려야 할 의협이 위상도 잃고 낮은 수가 인상률을 받았다"며 "그동안 의협이 복지부와 채널을 단절했다가 수가협상에 참여해 하루아침에 모두 얻으려 했던 것은 한계가 있다. 전략의 부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수가협상은 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가 모였다는 형식은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가 대등하지가 않아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다"며 "의협 집행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질타와 옹호의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결렬 직후 미국행을 택한 최대집 회장의 행보와 잠자고 있는 '투쟁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이 거세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8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선언하며 전국 순회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부에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9월 말까지라고 못 박았지만 어떠한 답을 듣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움직임 미진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문재인 케어는 정부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사단체의 비판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하면서 재차 투쟁의 동력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2개월째 잠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가협상 결렬 직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주요임원들과 함께 지난 6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대한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건보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무능한 회무를 하고 있다"며 "나아가 수가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회무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건보종합계획 강행, 건정심 탈퇴상황, 저수가 고착화의 수가협상 결렬 상황을 회원들 앞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무능하고 회원 기만적인 정총용 현 의쟁투를 해산시키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든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현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의협은 "미국 출국은 예전부터 잡혔던 일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 투쟁은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여러 차례 회의로 홍보 및 조직화의 뼈대가 만들어진 만큼 오는 13일 예정된 의쟁투 회의에서는 수세적인 상황을 벗어나 투쟁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드맵은 집단행동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투쟁의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한 번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의약분업 이후 19년간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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