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앞두고 우울한 요양·한방병원 "우리는?"

종별 전환해야 하는 요양병원들 현실적 이유 들어 '난색'
한의계 참여 사실상 배제‥"환자 선택권 위해 기회 줘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12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안)을 공개하며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본사업화를 위해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안)'을 공개하고, 6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안에는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밝히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사가 개설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병원'만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은 지정 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의료기관 종별을 변경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고시안에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던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지정 기준이 사실상 요양병원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아예 종별을 변경해야하다 보니, 기존의 환자 문제 등으로 하나의 요양병원을 둘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리된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치료사, 식당, 치료실 및 훈련실을 요양병원과 공동 이용할 수 없어, 별도의 의료인력을 갖춰야만 한다.

특히나 200병상 이상을 갖춘 지방의 요양병원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 지정조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또한 병상도 최대 4인실 이하, 병상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시설면적 150㎡ 당 1대(요양병원은 300㎡ 당 1대) 등의 높은 기준 등으로 사실상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이 가운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조차 참여하지 못한 한의의료기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고시안에도 명시된 것처럼 현재 한방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한의계는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에 도전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사례가 없고 정부의 관심이 부족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한의계는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현재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뿐 아니라 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도 양한방 협진을 통해 재활을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관계자는 "중풍 등에 있어 한의 재활의 효과성은 이미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의과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은 보험이 되는데, 한의과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은 보험이 안되다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이 크다.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게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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