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국민 불안‥지자체 차원 대응 눈길

지자체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민관 협력으로 '안전 강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6-12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조치방안'등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조치방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발병 초기 환자의 집중치료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의뢰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해당 조치방안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방안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조치는 '수박 겉핥기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 놓은 바 있다.

가장 큰 문제인 정신질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복지부가 제시했던 시도, 시군구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설치 운영 및 보건-복지-경찰 예방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는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와 경북소방본부 생활안전팀,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성재활센터 등 유관기관 및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포함된 '경상북도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11일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안전보장 방안과 응급상황 시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차원의 시스템 마련,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고위험군 사례 공유, 향후 복지부의 응급정신의료기관 지정 시 적극적인 참여 등 실제적인 협조사항들을 도출했다.

특히 도 차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23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정신응급대응팀을 권역별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은 물론 지자체와 정신의료 기관의 부담이 컸던 응급·행정입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예산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들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역시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를 마련하고 11일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 소방, 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 차원에서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지역 정신과적 응급대응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됐으며, 응급상황 시 신고와 현장대응 및 이송 등 각 단계별 안전보장과 신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도 진행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인 만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안전을 담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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